서울고등법원 2025누6696 상속재산 시가 평가,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 범위 판례

사 건 2025누66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마지막에 “만약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