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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372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3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구합15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726 · 결정일 2025-06-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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