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나36088 판례: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사 건 2024나36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