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인정 판례

사 건 2023가단283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A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