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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합106639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한민국이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피고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의 일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결정 요지 (원문)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1066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재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19. 7. 31. 500,000,000원, 2019. 8. 1. 100,000,000원, 2019. 8. 6. 100,000,000원, 2019. 9. 5. 80,000,000원, 2019. 11. 4. 3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00,000,000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 결정일 2026-04-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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