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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25029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근거 규정이 상위 법령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해당 처분 또한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며,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8구합25029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0. 주식회사 00주류, 주식회사 00주류, 주식회사 000코리아, 000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코리아, 주식회사 00, 000코리아 주식회사, 00인터내셔날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 00맥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주류교역, 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코리아, 000 주식회사, 00음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000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주류, 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 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상사, 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000 주식회사,00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출고량감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29 · 결정일 2025-12-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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