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합576873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1.2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2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결정 요지 (원문)
피고가 원고에게 202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2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9가합5768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인 AAA(이하‘AAA’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810호로 2013. 4. 8. 자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A는 피고 상대로 같은 법원 2021가합572423호로 위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3,042,780,27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3. 1. 19.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4.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873 · 결정일 2025-02-07 · 수집일 2026-05-04
📄 2019가합57687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