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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42436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6.14. 판 결 선 고 2024.7.12.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4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CC에게 27,857,142원, 원고 DDD에게 52,700,0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4.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 결정일 2024-07-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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