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2.27. 판결: 상가건물과 토지 일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안분 부가세 처분 적법

사 건 2024구합7147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민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동생과 AA시 DD구 GG동 0번지와 그 위의 집합건물(다수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이다) 중 42개 구분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 나. 원고 동생은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구분건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AA지원 0000가합0000, 이하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은 계쟁 구분건물의 시가를 대지와 일괄해 평가했다(이하 이 감정평가액을 ‘민사소송 감정액’이라 한다).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은 ‘원고 동생은 계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