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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339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 통지를 명한 사례입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합633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 BBB, 피고 CCC와 DDD(19xx. x. x.생) 사이에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xxx,xxx,xxx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DDD(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xxx,xxx,xxx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EEE(19xx. x. x.생)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 피고 CCC와 DDD(19xx. x. x.생) 사이에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DDD(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EE(19xx. x. x....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구합-63395(2025.5.1.) · 결정일 2025-05-0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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