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86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례

핵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국세기본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63(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4구합1863 제2차납세의무자납부고지처분무효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이 사건 소송금액’란 기재 각 제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863 · 결정일 2025-05-16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