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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743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망인이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관리·처분·운용을 했어도 이는 지배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결정 요지 (원문)
망인이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관리·처분·운용을 했어도 이는 지배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774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2014. 10.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자 미합중국 거주자인 배우자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10. 14. 사망하자 2015. 7. 31. 국내에 있는 망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000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인, ① BBB Co. Limited(이하 ‘○○○’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의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439 · 결정일 2025-01-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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