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3구합8439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문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 4.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 우자인 이BB, 자녀인 문DD, 원고, 문EE이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2021. 10. 26. 상속세 과세과액을1,088,771,398원으로 하여 상속세 8,220,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19.~10. 21. 실시한 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2016. 11. 9. 이BB에게 6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