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6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과 농 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생식(이하 ‘BB생식’이라 한다)은 2009. 7. 30. 황CC과 사이에 황CC이 소유한 서울 00구 FF동 112-2, 801호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생식은 같은 날 황CC이 위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생식의 대표자 최DD이 대표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원고 명의로,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