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09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파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시 ○○읍 ○○리 656-3 토지, ② ○○시 ○○읍 ○○리 375-2 토지, ③ ○○시 □□읍 □□리 243-5 토지, ④ ○○시 □□읍 □□리 243-9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각 지번별로 ‘656-3 토지’ 등으로 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