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3. 판 결 선 고 2025. 0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2)(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부터 2022. x. 26.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