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96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분의 0지분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분의 0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X(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의1 내지 2). 나.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에게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0 2.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