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7316: 영업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 해당 판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0.경 BBB, CCC, DDD과 함께 aaaaa의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공유하였으며(이하 해당 부동산을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동업계약에 의할 때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25%로 정해져 있었다. 나. 위 동업자인 BBB 등 3인은 2016. 00. 00.경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0호). 위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영업권 가치(00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은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