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 비법인사단 현물출자 양도일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사 건 2024구단76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330원(가산세 9,726,399원 포함)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70원(가산세 14,346,7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o구 oo동 xxxx-x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