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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5531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03년 취득한 주택 지분을 2017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고 1. OOO 2.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O 담당변호사 OOO,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46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2. 13. OO OOO구 OO동 124-1 대 365.6㎡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 연면적 651.13㎡(옥탑 26.49㎡ 연면적 제외,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고, 2017. 2. 18. 위 지분을 각 14억원에 양도한 후, 2017.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결정일 2025-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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