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4구단76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 aaaa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00 0구 00동 0000-0 대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 무신고’를 사유로 다음과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