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사 건 2024재구단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9. 28.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00000호로 ‘피고가 2017. 9. 28.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4.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