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사 건 2025구합53884 과세처분 취소 등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7.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납부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