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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5692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토지의 수용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토지의 수용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단56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3. OO OO군 OO면 OO리 AA(이하 ‘이 사건 제1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리 이하만으로 표시하여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를, 1986. 6. 7. OO리 BB(이하 ‘이 사건 제2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2016. 4. 5. 이 사건 제1, 2 분할 전 토지 및 OO리 CC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 OO리 DD 및 OO리 EE에 관하여 같은 날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920 (2024. 12. 18) · 결정일 2024-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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