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42925, 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3가단42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나AA 2. 나BB 3. 오AA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22. xx.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1,524,3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나AA,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나BB, 오AA은 공동하여 40,762,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나AA, 나BB과 나CC 사이에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