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사 건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