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4. 6. 22.”을 “2004. 7.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삼원디건설”을 “삼원건설디”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