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나22494, 대여금채권 존재 여부 (국세징수) 판례

사 건 2024나224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090,4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1행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사실과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