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3077: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례

사 건 2024누13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1. 판 결 선 고 2025.4.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170,28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의 “2019. 6. 15.“ 『 2019. 6. 25. 』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과 12 내지 13행의 각 “2020. 1. 16.” 『 2020. 1. 15. 』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12,68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