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68: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속연수 계산 판례

사 건 2024구합31268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 판 결 선 고 2024.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한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26,636,2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서비스센터(이하 ‘A서비스센터’라 한다)는 Z전자 주식회사(이하 ‘Z전자’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등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다. 원고는 2017. 1. 2.부터 주식회사 A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2. Z전자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Z전자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Z전자는 원고의 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