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4063: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 건 2024누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7.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하였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