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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389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포기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 외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1389 · 결정일 2025-09-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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