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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692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해당 주식을 증여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6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 결정일 2025-07-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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