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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715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회사가 해당 주식을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는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증여 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의제배당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1.21.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멘트제품제조기계, 건설기계장비, 콘크리트가공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2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9. 4. 5.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7154 · 결정일 2024-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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