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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900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900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 · 결정일 2024-03-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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