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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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6095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매출액 입금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 및 총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산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해당 사업용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추단되므로,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609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00. 00. ○○시 ○○구 ○○로 (지번 생략)에서 ‘○○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 00. 0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00. 00. ○○ ○○군 ○○읍 ○○리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51 · 결정일 2023-09-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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