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0606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원고 법인이 쟁점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이자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법인이 해당 사업에 법률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BB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706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340,900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 귀속 법인세 597,171,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AAA)는 2012. 8. 6.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2013. 7. 1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경우 2012. 8. 6.부터 2016. 4. 18.까지 ddd, ccc이 대표이사였고, ddd은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BBB의 경우 2014. 8. 18.부터 현재까지 ddd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606 · 결정일 2023-09-07 · 수집일 2026-05-04
📄 2022구합7060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