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397,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지위 가장 양도 판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19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제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 4. 2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수탁자를 이AA(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21. 5. 17. 이A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윤BB에게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