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4322: 다가구주택 아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