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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562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실질적인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도 자녀 회사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서류상 거래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5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윤A, 윤B, 윤C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9. 판 결 선 고 2024.10.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11. 23. 원고 윤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1,235,06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윤A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81,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윤B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19,101,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윤C에게 한 별지3 목록 순번 3 내지 9 기재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 결정일 2024-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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