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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698경주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경주지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 체납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6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경주지원-2025-가단-1698 · 결정일 2025-09-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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