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765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5.4 판 결 선 고 2025.6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하여 A시 A구 A로 소재 ‘Z치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2. 10. 1.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1) B세무서장은 2022. 5. 26.부터 2022. 8. 5.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이씨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씨와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