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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624수원지법202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원고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3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제2주택을 매매한 행위를 가장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과세 목적의 허위 거래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가장매매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13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 아파트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00.**.**. ○○시 ○○구 (소재지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20. **.**. 남○○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동 아파트 매매 및 원고 자녀의 재취득 1) 원고는 배우자인 AAA와 함께 2009.**.**. ○○시 ○○구(소재지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 에 관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624 · 결정일 2025-12-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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