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262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1. 판 결 선 고 2025.4.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59,9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AA시 00빌라 지하층 0호(55.24㎡,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2014. 7. 14. AA시 11아파트 000동 000호(34.0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원고의 배우자인 인씨는 2020. 5. 23. 경기도 BB시 22아파트 000동 000호(84.9020㎡,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0. 8.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