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022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0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국OOOOOOO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26,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착용 종이류, 필름 등의 수입 및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즉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80,716,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030,294,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221 · 결정일 2025-04-02 · 수집일 2026-05-04
📄 2024구합6022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