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246: 묵시적 명의신탁 인정 및 입증책임 판례

사 건 2024구합67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8. 2. 9.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기타가공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이고, 김DD은 2019. 5. 9.부터 2023. 7.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판매능력을 보유한 김DD을 이 사건 회사로 영입하여 영업업무를 부탁하였고, 김DD은 2019. 5. 9. 이 사건 회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