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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92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매계약이 이후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은 여전히 상속재산의 시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는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92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들인 박BB, 박CC(이하 원고와 박BB, 박CC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20. 12. 8. 사망한 원고의 배우자 박DD으로부터 ○○시 ○○구 ○○동 산○○ 토지, 산○○ 토지，산○○ 토지, 산○○ 토지 합계 21,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 등은 2021. 5. 4. EEEEE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15,424,335,000원(계약금 1,542,433,5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3,881,901,500원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922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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