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 적용 연도 판례

사 건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A,이A,원B,한A,김A,이B,원C,임A,정A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박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ㅇㅇ시 소재 11동, 22동, 33동 등 일대에 있는 답, 전, 목장용지 등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ㅇㅇㅇ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