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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79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799 양수금(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구합76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래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C동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99 · 결정일 2026-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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