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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292안양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안양지원에서는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10.10. 판 결 선 고 2024.10.24. 주 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05292 · 결정일 2024-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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